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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민일보에서 퍼 왔음

 

 

 

한국이 '제왕절개 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이 근본에서부터 병들고 있다는 지적에도 보건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대책이다. 시민단체는 정책적으로 시술률이 높은 병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등 제도 보완과 홍보 활동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부끄러운 기록들= 건전한 분만 문화를 주도해야 할 대형-대학병원과 유명 산부인과 병원이 제왕절개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명 산부인과 가운데 인천 중앙길병원은 제왕절개 시술률이 무려 62.6%(이하 1999년 하반기 기록)나 되고 서울 용산 목병원은 61.5%나 된다.
대학병원 가운데 고려대 구로병원이 61.2%로 가장 높고, 건국대 민중병원(54.8%) 순천향병원(54%) 중대병원(52.6%)이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 서울성심병원(65.6%) 강북삼성병원(55.2%) 방지거병원(54.7%) 등 수술률이 산모 10명 중 5∼6명에 달하는 곳은 수두룩하다.
강남-분당차병원(45%) 등 내로라하는 병원도 비율이 높다. 국립경찰병원(62.1%) 적십자병원(54%)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병원 또한 수치가 높다.
일부 지방 대형병원의 수치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종합병원인 인천의료법인 부평안병원은 84.8%로 전국의 대형병원 중 단연 수위를 기록했으며 충남 예산 중앙병원은 81.6%, 의정부 신천병원은 79.4%, 제주 한국병원은 75.6%를 각각 기록했다.
병의원급에서는 100%에 가까운 놀라운 시술률을 기록한 곳도 있다. 서울 은평구 도티기념병원은 99년 하반기 87명의 산모 중 86명을 수술로 애를 받았다. 군포 고려산부인과의원(78.9%), 서울 송파구 태한산부인과(74.4%) 도봉구 한종수산부인과(73.9%) 등 병의원급에서 70%대가 15곳이나 된다.

◇원인=한국이 제왕절개수술의 왕국이 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의학 지식과 돈벌이에 급급한 의료기관의 몰도덕성, 좋은 사주를 받아야 한다는 미신적 사고방식, 비뚤어진 여권신장론 탓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의 상업주의가 가장 먼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한 의사는 "병원장이 돈을 많이 벌어 주는 의사에게 인사상-금전적 이익을 주면서 수술을 늘리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자연분만 진료비가 평균 33만원이나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는 평균 86만원이고, 각종 검사가 추가될 경우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이 유혹의 요인이다.
의대 교육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광주 에덴병원 허정 원장은 "전문의조차 수술은 잘하지만 자연분만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몰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친다"고 개탄했다.
잘못 전해진 의학지식도 주요 요인이다. 제왕절개수술은 자연분만보다 안전하고 출산후 성관계에 좋으며 살이 찌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산모나 의사가 있다. 그러나 의학 잡지나 관련 논문은 "근거가 없다"고 단언한다. 자연분만시의 공포와 고통을 기피하는 신여성 문화와 억지로 사주를 맞추는 구식여성 문화 또한 수술비율을 높이게 한다.
의료계에서는 분만사고가 생기면 대부분 의사에게 제때 수술 안한 책임을 지우는 사회풍토로 인한 방어진료가 시술률 상승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한번 걸리면 수억원을 호가하는 보상비용이 겁나 조금만 위험해도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폐해=제왕절개수술시 산모 사망률은 2500명당 1명꼴로 자연분만시 사망률(1만명당 1명)의 4배에 달한다.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자연분만에 비해 5∼10배나 높다.
제왕절개는 산모의 회복과 모유 수유를 가로막는 폐해 외에 산모에게 △수술로 인한 신장 등 장기 감염 △과다 출혈(자연분만보다 평균 2배) △배변기능 약화 △마취 후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폐렴 유발 가능성 등 건강상 문제가 많다. 태아에게는 조산 가능성이 높고 호흡곤란증을 유발하며, 자궁 절개시 태아 손상 등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왕절개수술 비율을 미국 수준인 20%로 낮춘다면 의료비 1218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10%대로 낮추면 1748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파산 직전에 있는 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속수무책인 정부=왜곡된 출산문화는 85년 6%에 불과하던 시술률을 15년만에 7배인 43%대로 올려놓았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금도 꺾일 줄을 모른다. 파업으로 의사들이 거의 수술칼을 잡지 않았던 지난해 여름에도 40%에 가까운 시술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치 못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 철저한 실태 파악과 병원에 대한 감시활동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은 엄두도 못내고 대신 수가 올리기와 피상적인 홍보에만 그치는 실정이다. 기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관련 비디오 자료로 홍보하는 정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병원의 자연분만 수가를 59% 인상했으며 홈페이지와 보건소를 통해 자연분만을 권장하고 있다"고 태연스레 말했다.

■선진국, WHO기준준수... 15~20%線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작성하는 '헬스 데이터(Health Data) 2000'과 국가별 의학 논문 등을 분석해 보면 선진국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비율은 15∼20% 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어떤 국가도 10∼15% 이상 제왕절개 분만율을 가질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제왕절개 분만율이 가장 높은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제왕절개 억제 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이 급신장하는 동안 미국은 △92년 23.8% △93년 22.8% △95년 20.8% △97년 21.5% △ 99년 22% 수준으로 낮췄다. 보건당국은 15%로 낮추는 게 정책목표다. 이같은 정부 정책은 한번 제왕절개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엔 자연분만 하는 '제왕절개 이후 자연분만'(VBAC) 비율을 늘게 했다. 전체 분만건수 대비 VBAC 비율은 △88년 12.6% △93년 25.4% △95년 35.5% △96년 33.6% △97년 34.5%로 증가해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에 기여했다.
캐나다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왕절개 분만율이 계속 줄어 87년 20%에서 93년에는 18%로 떨어졌다. VBAC 비율도 79년 3%에서 93년에는 33%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기 싫어해 국가위기론이 거론되고 사회문제화한 일본에서도 제왕절개 분만율은 15%에 불과하다. 영국 벨기에 등 대부분 유럽국가도 10%대에 머물러 있다. 이탈리아는 12%로 매우 낮다. '한 자녀 낳기' 운동을 벌이는 중국도 지난 20여년간 제왕절개 분만율이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22%에 불과하다. 태국은 한국처럼 몇년 사이에 크게 늘어 31%를 넘어섰지만 한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연분만이 가장 정상적이며 이상적"
한국의 모든 산부인과병원의 제왕절개 시술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광주 에덴병원은 분만건수 전국 3위이면서도 제왕절개 시술률은 16.1%로 국제적 수준이다.
허정(51) 원장은 "자연분만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분만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왕절개가 많아지다 보니 의과대학부터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 교육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허 원장은 "소속 의사와 간호사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분만법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게 주요 일과"라며,"제왕절개 분만율을 줄이려면 자연분만에 대한 철저한 의사 교육, 환자들의 인식전환 등 법적-제도적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가이드라인 설정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인 출산문화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민우회는 △제왕절개 감소를 위한 국가목표 수립 △의료분쟁조정기구 설립 △임신-출산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제왕절개 분만 모니터링 등 보건당국이 정책적으로 제왕절개 감소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의대 기초의학교실 김윤 교수는 "제왕절개 시술에 대한 구체적 임상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의사-병원마다 제왕절개 시술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전문의들이 모여 제왕절개 시술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객관적 기구가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심사 작업을 별도로 벌이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 선진국은 제왕절개와 VBAC 등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국가 또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증진국(Agency for Health Research & Quality)에 국립 가이드라인센터(National Guideline Clearing House)를 두고 각 분야별로 임상 가이드라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사학재단인 '코크란센터'에서 영국은 물론 전세계적 가이드라인 단일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의사협회'에서 임상 가이드라인 종합 데이터베이스인 'CMA 인포베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