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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목회단상 http://blog.kcmusa.org/jin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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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2016년 2월
    오마바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제재조치에 서명함으로써 이란 다음으로 두번째로  미국이 단독으로 자금줄을 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의 제재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재제조치라는 것은 지난 이십년간 이란이 겪은 고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경제봉쇄가 풀리자마다 비행기를 삼백오십대나 프랑스에 주문한 것을 보면 지난 이십여년간 비행기 하나조차 제대로 수입하거나 돈을 주고도 물건을 제대로 살 수 없을만큼 압박을 당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 나라에 먹을거리가 없고 살림은 낙후되고 그 많은 석유를 가지고도 어느나라에도 유조선을 보내 팔아먹을 수 없는 무역자체가 완전히 봉쇄된 고립무원의 나라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군사력만으로 강대국이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와 정보까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송금하는 은행들이나 회사들에 제재를 가해 꼼짝없이 금융거래가 정지되도록 만드는 경제제제를 수십년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은 과거의 이란처럼 석유부호들이 많았던 나라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도 아니며 중국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무상으로 원조받는 오직 안보적가치로만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특이한 나라여서 경제가 돌아가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극빈국가에 해당하므로 미국의 경제제제가 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잘 알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의 경제제재만은 유보해왔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이 북한만 감싸고 미국에 미사일이 날아오기까지 방치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무시하고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손실을 보는 것은 사실 북한이라기 보다는 중국입니다. 이제 대부분 북한과 무역을 하는 회사는 거의 중국에 있기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회사들의 자금을 묶거나 동결하는 조치를 가하면 중국경제도 상당한 타격과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사드라는 고고도 방어미사일을 한국에 설치하는데도 선언적반대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계경제 1위인 미국과 2위인 중국은 과거 일체 교류가 없이 지내던 냉전시대와는 다르게 서로 경제적으로 깊이 연관이 되어있어서 결별할 수도 해지지도 않는 현실이므로 중국은 국가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무역을 중단할 수 없는 처지이지요.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개발 등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경제지원을 하면 전면적인 여행자유와 사업자유와 이산가족 상시방문 등 한국이 원하는 것도 상호주고받을 줄 알고 했는데 지난 이십년간 받기만하고 오히려 문은 더 걸어잠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않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아야 제대로 개방과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속인수나 기만으로는 진정성있는 거래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개인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생활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십년간 인내하고 기다려주었으니 이제는 진심이 담긴 수고를 요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더이상 돈주지 않고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돕지 못하게 하는 강경한 의지를 보내면 북한은 언제라도 다시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때는 남북교류를 위한 실제적인 요구를 하여 북한에 고속도로나 발전소를 세워주고 그 댓가로 한국의 차들이 고속도로에는 비자없이 북한을 출입할 수 있도록, TV시청도 자유롭게, 편지배달도 자유롭게 하면서 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햇볕정책이지요. 진짜 몸이 더워야 옷을 벗는 것이지 더운척하면서 차가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옷을 벗을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북한이 진정 몸이 더워져서 스스로 옷을 벗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정성있는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목사(어스틴제일장로교회)